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2023년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노후 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사적 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을 개정을 알렸습니다.
사적 연금의 뜻, 연금 소득의 분리 과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분리과세 기준 금액 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적 연금이란
사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나라에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위해 보장하는 공적 연금이 아닌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 저축과 같은 계좌를 의미합니다. 사적 연금 소득이란 이러한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적 연금 종류 (1) 연금 계좌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가 있습니다
사적 연금 종류 (2) 퇴직 연금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계좌, DC,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 등이 있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란
먼저 연금 소득 원천 징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종합과세와 분리 과세가 가능합니다. 종합 과세는 연금 소득의 합계가 연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진행되며, 그중 15%까지 분리과세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2년 퇴직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나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목적으로 수령한 경우입니다. 분리과세를 한 경우에 연금 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3~5% 저율 과세가 매겨집니다.
사적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
연금 소득 분리 과세는 저율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 금액 상향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하며 이 기준금액 상향을 알렸습니다. 국민 노후 생활 안정 지원을 이유로 개정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연금 소득 합계가 연간 1200만 원 이하였던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적용 대상은 위에서 밝힌 연금저축,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 소득 이며, 세율은 동일하게 연령별로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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